특별재난지역 혜택 지역 및 보상 지원금 신청

최근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생활에 빠른 안정을 가져다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 혜택부터 보상 지원금 신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지원금

 

 

1.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호우 피해를 입은 13곳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는데요 크게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13곳. [출처]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채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과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항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혜택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혜택에서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재난 지수에 따라 30%~50%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인명, 주택, 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산재보혐료 납부유예 등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 (주택은 100%)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 (전파, 반파, 침수) 1개월분 요금 정책 감면 지원
지역난방요금 감면	기계실 멸실, 파손, 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통신요금 감면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TV 수신료 면제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지원 기준과 지원항목 내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복구지원과).pdf

0.79MB

 

 

3.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특별재난지역은 혜택 이외에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역선포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 : 사업장별 300만 원
• 전파 주택복구 지원금 : 최소 2000만 원 ~ 최대 3600만 원
• 반파 주택복구 지원금 : 최소 1000만 원 ~ 최대 1800만 원
• 침수피해 주택 수리 지원금 : 300만 원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상향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4.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유재산피해신고-2

 

해당하는 자연재난을 선택한 뒤 신규등록을 눌러 접수하면 됩니다. 단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여 해당하는 지자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비상연락망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