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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추가내용 총정리

시윤시룽 2024. 2. 21. 18:05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직불금인데요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는 비대면 간편신청과 대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비대면 간편 신청방법은 스마트폰 등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1단계	수신 문자를 확인 → 접속주소 클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발송)
2단계	신청인 정보 입력
3단계	개인정보 제공 등을 동의
4단계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5단계	신청서 제출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만 문자가 발송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신청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을 놓친 분들은 농지소재의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단계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 (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2단계	신청서 작성
3단계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직불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직불금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불금 단가 인상

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소농 직불금이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논의 콩이나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되는 전략 작물 직불금이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직불금 감액기준 변경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준수 사항과 동일한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셋째, 전용 콜센터 운영

직불제 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번 없이 1334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신청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며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농지에 묘지, 폐경, 주차장,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 해당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배 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전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 이상 감액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